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28066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7.3.15.(30),743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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